공인영어시험지 훔쳐 AI로 답 확인한 수험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확인한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수험생은 공인영어시험지를 훔친 뒤 답을 손바닥에 적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9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판사는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에 필요한 공인영어 65점을 얻지 못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22일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A씨는 시험본부장이 자리를 비운 틈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어 훔쳤습니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시험지를 구글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에 입력해 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손바닥에 AI가 제시한 답을 볼펜으로 적은 뒤 같은 날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약 2주 뒤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험지를 훔쳐 답을 확인한 뒤 다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 위계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