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 29일 한덕수·이상민 및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예정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에 대해 9월 29일 심리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29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합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같은 날 열릴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상고심: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