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하며 대책 마련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될 것이라며,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검경 합동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되면 추가 수사와 기소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의 합동수사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검경 합동수사팀: 검찰과 경찰이 함께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