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여당과 야당이 이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 특히 심한 두통 때문에 회의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은 정 장관과 직접 통화한 뒤 그의 불출석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을 대신하여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의 업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장관이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업무보고: 정부 부처가 국회에 자신들의 업무 내용과 성과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장관: 정부 부처의 최고 책임자로, 해당 부처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관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반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