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첫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9월 22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기본 형량으로 정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한 경우 등은 감경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동안의 지적을 고려한 기준으로 풀이했습니다.

양형기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