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근무지 이탈 경찰관 정직 처분 적법 법원 판단

야간 당직 근무 중 수십 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수당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2부는 9월 22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야간 당직 근무 중 39차례(486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수당 74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A씨는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상훈 이력 등을 반영해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했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직 처분: 공무원의 징계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