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금품 수수 등 중대 수사 비위 시 파면·해임 원칙 적용

경찰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 중대한 수사 직무 비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이는 경찰청이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9월 21일 개최된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경찰관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거나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또한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도 징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파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