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및 이태원 참사 허위 영상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튜버가 허위 영상으로 얻은 모든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월 16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3월 19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곳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허위 영상으로 2억 5천만 원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불구속 송치: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절차입니다.

추징보전: 범죄로 얻은 재산을 나중에 추징할 수 있도록 미리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