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학생이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사건, 대법원 "학교폭력 아냐" 판단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 학생의 연령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A 군은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이 소송에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다루기보다는, 학생의 나이와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