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및 공소청·중수청 수장 공석 속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 우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인 채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이었던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퇴임한 뒤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9월 19일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9월 2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11일 앞두고도 핵심 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청와대의 추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