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최고위원의 박근혜 탄핵 발언에 민주당 비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법이 아닌 정치적 선고'라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월 2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법이 아닌 정치적 선고'라 부르며 "실제 유죄로 판결 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을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불복은 곧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또다시 '탄핵 불복' 외치는 국민의힘, 헌정질서 유린은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며, 이달 초 김태규 의원이 헌법재판소 재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확정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일과 원내대표가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모신 일을 들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유죄가 확정된, 명백하게 국정농단을 벌인 사법적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