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 이양 추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지역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 즉 구청장에게 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권한 이양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즉각 반발하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기초단체장: 특별시, 광역시, 도 아래에 있는 시, 군, 구의 행정 책임자(예: 구청장, 시장, 군수)를 말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인허가 기간을 줄이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이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방안이 "난개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