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엇박자 비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린 가운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자, 국민의힘이 두 정책이 서로 엇갈린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28일 정부의 확장 재정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원 슈퍼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정 확대와 통화 긴축이 부딪히는 사이 고금리가 길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선심성 지출을 늘리기보다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재정 운용을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확장 재정: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시중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