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1주택자 비거주 사유 인정 확대 언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개편안에 대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득이하게 그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개편안과 관련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득이하게 그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금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 집에 직접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