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후보자,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 시장 상황 고려해 결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6일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묻자,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