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특검 공소 취소 권한 부여에 반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는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공소 취소: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