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헌법소원, 헌재가 각하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임금을 주는 휴일을 보장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대상에서 빼 놓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 결정을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8일 논평에서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장에까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의무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하: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헌법소원: 국가의 공권력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일: 일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는 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