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두고 정부·서울시 대립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이 맡도록 법을 고치려 하면서,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 생각도 든다. 한 번 가져가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이 심의 기간이 이미 단축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입니다.

인허가 권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내주는 권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겨야 주택 공급이 빨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졌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