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가사소송 당사자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법원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9월 14일 "가사·민사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 광주시에서 한 공무원이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지를 알아낸 뒤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사소송: 개인 간의 재산이나 신분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 가족 간의 분쟁, 예를 들어 이혼이나 상속 등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