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검찰 간부들 재판 시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재판이 9월 말 시작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9월 29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월 29일 오전 10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재훈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최모 검사(당시 수사팀 막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 줬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공판준비기일: 본격적인 심리 전에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