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당역 4주기 맞아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안 흔들리게 챙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제도 보완에 힘써왔음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국가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사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소권: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