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 혐의 적용 검토

2026년 4월 2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대 남학생 A군을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교사가 수상한 액체를 보고 학교에 알렸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체액은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이런 범행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처벌돼 왔습니다. 카페에서 한 여성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26년 7월 9일 강제추행죄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번 사건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몸에 직접 닿지 않은 경우엔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남학생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경찰은 9월 14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다시 침입해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며 성범죄 피해를 주장합니다.

건조물 침입: 주거가 아닌 건물이나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