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 총량 관리 제외 검토

금융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가 분양 과정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에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에도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에 쓰이지만, 아파트와 달리 그동안 집단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업계는 분양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을 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8·13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목표에서 빼 주택공급 금융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그때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최근 열린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대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분양할 때 입주 예정자들에게 한꺼번에 나가는 대출입니다.

총량 관리: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