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 부동산 세금 정책 두고 국회서 공방

정부와 여당, 야당이 9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을 바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집을 두채, 세채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구 부총리가 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대정부질문: 국회가 정부에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과세 정상화", "합리적인 세제"라고 반박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