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한국 주택 시장 일본 '잃어버린 30년' 가능성 언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주택 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장관도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김 장관은 9월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느냐"고 묻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3만5000달러로 꺾였지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소득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10채라도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 말했고,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원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7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터졌다고 짚으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