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혐의 정재환, 법정서 "기억 안 나" 주장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11일부터 2일째 · 8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9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 씨(24)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씨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상해·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정씨의 말과 행동,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실시 여부는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용어·배경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신감정: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죄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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