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김민석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가 의혹 자료의 출처에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월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검찰과 협력했다, 검찰의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김 대표가 거짓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9월 9일, 한 의원이 제기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의 자료 출처로는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핵심은 지금 이 폭로가 공익적이냐 아니냐"라며 "목숨 걸고 제보자를 지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소: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의 출처에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검찰과 협력하거나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