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한국 정부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 논의 예정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는 청소년 보호 조치로 SNS 이용 시간 제한 등을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과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중독 유발 기능 제한 방침을 앞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총괄은 9월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타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오히려 규제 수준이 낮은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플랫폼이 연령별 보호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통제 권한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유연한 자율 규제가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아 총괄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의 핵심은 단순한 시간 차단이 아닌, 연령에 맞춘 안전 환경 구축과 부모의 자율적 관리권 보장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미국 주정부들과의 집단 소송을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