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심 유죄' 오세훈, 무죄 프레임 골몰…변명말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무죄 프레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 상실형: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범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를 잃게 되는 형벌입니다.

1심: 법원에서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서 1심 판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무죄 프레임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이 변명하지 말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