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즉 추납 신청이 최근 2년 동안 약 3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외국인 추납 신청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6년 9만487건에서 2020년 27만490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추납 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면서 점차 감소해 2023년에는 8만7114건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3만7611건, 2025년 24만2812건으로 다시 급격히 늘었습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도 2016년 87건에서 2021년 556건, 2025년 151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10일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추납이 과도해지면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수급권과의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몰아서 내면 장기간 성실하게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추후납부: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