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들어갈지를 놓고 정부가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열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국익과 민생에 보탬이 되는지 따진 다음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CPTPP를 놓고 여론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이 안건으로 올라왔고 관계 부처가 함께 토론했습니다. 정부는 들어갔을 때 경제에 생기는 이득과 손실, 업종마다 갈리는 파장을 먼저 재 보고 농어업계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말을 듣겠다는 순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결과가 국익과 민생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지 살핀 다음 추진할지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가 함께 맺은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회원국끼리 주고받는 상품 대부분에 관세가 사실상 붙지 않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논의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통상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우리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공급망을 든든히 다지려면 가입을 적극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가 받을 타격이 상당하다고 보고, 논의하는 동안 농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논의 착수 소식이 나오자 농업계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