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내 방치하고 테니스 친 6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기치상 혐의는 무죄로, 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9일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혐의 중 유기치상은 무죄로, 유기 행위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피를 흘리는 아내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 판단에서 즉시 신고했더라도 중상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아내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기치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버려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