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 수입가격 부풀리기 5천468억 원 적발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입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불법 행위가 세관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 규모는 5천468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9월 9일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5천468억 원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수입 가격을 부풀리거나 바지업체를 동원한 수법이 포함됐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진 것을 기회 삼아 해외 본사와의 특수 관계 거래를 통해 수입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게 신고했습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타, 할당관세 혜택으로 자회사에 남았어야 할 이익도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는 매입 원가를 부풀려 영업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습니다.

할당관세: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