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형제자매까지 적용 확대

경찰관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청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9월 8일 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최근 3년 안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됐던 적용 범위가 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형제자매까지 넓어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가족 사건임을 확인하는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사건은 시도경찰청 지휘로 다른 경찰서에 넘겨집니다.

상피제: 특정 사건 관계인이 특정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계 존비속: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아래로는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