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임은정 지검장 고소 건으로 경찰 조사 출석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경정 측은 임 지검장이 수사 권한을 주지 않아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9월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합동수사팀 수사와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전 10시13분께 송파서 앞에 도착했고, 이어 백 경정 측 이창민 변호사도 도착해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백 경정이 동부지검 합동수사팀 파견 당시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없어 수사에 제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을 받은 뒤에도 결재라인이 없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환경이 안 만들어졌고 백해룡과 백해룡팀은 고립무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