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행안부 결정으로 군산시 귀속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오랫동안 대립해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관할하도록 결정했다고 9월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2월 신항 방파제 등에 대한 첫 심의가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김제시와 부안군에 상생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9월 3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새만금 신항 공정 심의 촉구 4차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제시장은 삭발했습니다.

관할권: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이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소송을 통해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