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300조 원대 전망…국가채무 이자 비용 50조 원 넘어

2030년에는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랏빚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출하는 이자 비용도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는 9월 6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2025년 31조 7,000억 원에서 2026년 36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이자 비용은 2027년 42조 8,000억 원, 2028년 45조 4,000억 원, 2029년 48조 9,000억 원을 거쳐 2030년 53조 3,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2027년 이후에도 정부가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2026년보다 280조 원 이상 많은 1,30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 2,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1,117조 1,000억 원으로 91조 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은 2026년 727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1,005조 2,000억 원으로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8.4%에 달합니다. 국가채무는 2026년 1,413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원으로 늘어 1,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성 채무: 정부가 내준 대출금이나 외화자산 등을 회수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채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