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계열사 누락 혐의 첫 재판서 부인

정몽규 HDC 회장 측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를 첫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9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 관련 회사를 현황에서 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 대부분 피고인이 회사 이름조차 모르고 친족들이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업집단: 동일인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