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지적에 해명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 계획인데, 이 기금이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6일, 청와대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할 때 과거처럼 변칙적인 방법 대신 명확하게 부족한 돈을 채우는 데 쓰일 것이므로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활용해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기금 운용 계획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바꿀 때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돈.

일반회계: 정부의 일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

세수 결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혀서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

일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여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 기금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것이며, 국회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