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축, 정부 "비용 절감 목표 아냐"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20%를 줄이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비용 절감이 이번 개혁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전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인 4일,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통합 작업의 초점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인력이나 보수를 삭감할 계획이 없으며 신규 채용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과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기관 간 겹치거나 흩어진 기능을 정리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