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주취자 제지 중 사망 사건, 경찰·소방관 무죄 선고

자해를 시도하던 주취자를 제지하다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월 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 구급대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말하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렸다가 여성이 질식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제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