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컴퓨터 부품 훔친 부부 징역형 선고

모텔 객실에 투숙객인 척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대 남편이 특수절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모텔 객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 등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거나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징역형: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