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기술 제품 광고 시 성능 실증 의무화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을 광고할 때,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일,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 개정안을 통해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미리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 제품'처럼 특정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을 광고할 때도 실증 의무가 생깁니다.

실증: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절차.

고시: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