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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 중 23건 심의…모두 '해당없음'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3건에 대한 심의 결과,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해 처음으로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종 심의를 마친 23건은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신고된 정보의 상당수는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었으며, 정치나 시사와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KISO 회원사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플랫폼별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배경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심의: 어떤 안건이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토의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중도·방송 1건 · 중립 1

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27건…삭제 결정은 '0건'
SBS · 1일 전 중립 ↗

진보 1건 · 중립 1

KISO, 허위조작정보 27건 첫 심의 공개…모두 ‘해당없음’
경향신문 · 1일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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