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사건 종합특검 각하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20일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9월 1일 밝혔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에 이어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되었습니다.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내용이 부적법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