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공적자금 정부 부담분 30년 만에 상환 마무리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상환이 30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남은 공적자금 채무 잔액을 모두 갚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에 국제통화기금(IMF)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을 모두 갚기 위한 공적자금 상환 예산 7조922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이 공적자금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97년 11월 21일 밤 정부종합청사에서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적자금 부채 규모는 2002년에 97조2000억원까지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중 정부 부담분을 내년에 마지막으로 상환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자금: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입니다.

외환위기: 한 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대외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