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세수 활용 162조 미래대응기금 조성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은 청년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방 투자 등 미래를 위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수 등을 활용하여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소비성 지출이 아닌 신산업 육성 등 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하고, 앞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경우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기금이 인공지능과 청년 분야에 45조 원을 사용하고 104조 원의 여윳돈을 운용할 것이라고 9월 1일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9월 2일, 정부가 100조 원 넘는 자금을 곧바로 쓰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필요 시점에 순차적으로 꺼내 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세수가 급증하더라도 이를 일시에 지출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경기가 좋을 때 재원을 비축해 두었다가 세수가 줄거나 긴급한 재정 수요가 생길 때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수: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미래대응기금: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