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및 공익직불금 증액 추진

정부가 내년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내년에 1조 165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17개 군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35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은 처음으로 3조 원대에 진입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가 7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월 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새로 지급합니다.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공익직불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빚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