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이진숙 의원에게 SNS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이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8월 31일, 이진숙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서 9월 1일에는 이 의원을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9월 1일, 5·18 유공자 4명이 조만간 이 의원에게 1인당 3,000만 원씩, 합쳐서 1억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유공자 4명은 모두 1980년 5월 당시의 관련자들입니다. 유공자 단체는 이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해 임시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