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두고 논의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법 입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 처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월 25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26일 KBS 라디오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8월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연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당내에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며 특검법 9월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